■ 진행 : 호준석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. 그런데 변호인 선임 문제로 부인과 법정 말다툼을 벌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. 결국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파행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다라고 어제 진술했습니다.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고요. 조금 전 발표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비롯한 치안인력 확충 등 묻지마 범죄 대책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어제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
[박성배]
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다가 어제 재판을 앞두고 그 전날 그동안 변호를 해오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구속 사건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.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조차 없습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금된 상태에서 가족과 변호인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다,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거듭된 파행에 재판부가 일단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오후 재판은 그대로 강행했습니다.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재주심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는데 어제 오후 재판에서는 예정대로 김성태 회장에 대한 재주심문은 진행되었습니다.
그렇군요.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곳이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변호인이 없어진 건데요. 왜 그만두겠다고 한 겁니까?
[박성배]
아마 선임한 주체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였고 그 아내가 계속해서 변론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상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, 물론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습니다마는 선임한 아내가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이와 같은 취지로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또다시 변론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없는 이상은 재판부가 국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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